시흥시 법원지원 유치 사실상 물건너가, 시법원으로 축소 주민 반발

시법원 설치는 시민 무시하는 생색내기용 전시행정 … 강력 대응 예고

민선 8기 임병택 시흥시장의 공약사항인 법원 시흥지원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 법원’ 설치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시흥시의 경우 시법원 유치 쪽으로 축소되는 모양새다.

21일 시흥시와 장현지구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임병택 시장 공약사항으로 법원 시흥지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LH가 조성한 장현지구 내에 법원 예정부지까지 마련하고 법원지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시흥지역 갑·을 문정복·조정식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고, 법원행정처도 시흥등기소를 확대해 시법원을 설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 설치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률안 통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도 지켜봐야 할 처지이다.

사정이 이렇자 장현지구 주민들은 “시법원은 등기소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시장 공약사항인데 공약을 파기하고 시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하고 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장현지구총연합회 이화수 회장은 “현재 장현지구에는 변변한 공공청사 하나 없다. 법원지원 유치는 반드시 진행돼야 할 중대 사안으로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부지를 LH가 용도변경해 팔아먹으면 그 곳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며 “주민공청회를 열고 집회를 해서라도 지원 유치를 요구할 것이다. 시가 안하무인이다”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시법원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 유치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