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47명은 전과자"

민주당 16.4%, 국민의힘 19.0% 등 
경기·인천지역 의원 중 6명 포함

국회의원 중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범죄전과 보유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25일 ‘21대 국회의원의 전과경력 보유현황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이다. 

이 가운데 전과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은 총 94명이다. 이들 중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하고도 전과 경력 보유 의원은 총 47명(전체의 16.6%)에 달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범죄, 업무상 횡령 등의 재산 범죄 등의 이력이다.

전과 유형 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생범죄(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9건(13.4%) ▲재산범죄(업무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3건(4.5%) ▲부정부패(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등) 2건(3.0%) ▲문서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68명(41.2％), 국민의힘 22명(22.0％)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의원 6명 중 3명(50.0％)이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 보유자였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165명 중 27명(16.4％), 국민의힘은 100명 중 19명(19.0％), 무소속 10명 중 1명(10.0％)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전과경력 보유 의원에 포함된 경기·인천지역 의원은 ▲김철민 의원(민·안산상록을) ▲서영석 의원(민·부천정) ▲설훈 의원(민·부천) ▲박정 의원(민·파주) ▲소병훈 의원(민·경기광주갑) ▲이학영 의원(민·군포) 등 6명이다. 

전체 의원들 가운데 김철민 의원이 음주운전 2건과 건축법 위반 2건 등 전과 4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이학영 의원은 강도상해로도 유죄 판정을 받고 징역 42개월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 측은 “강도상해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한다"면서 "민주화운동 전과와 음주운전 1회 전과를 제외한 27명은 다음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