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인천 1차 추가경정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2023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경기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1천432억원을 늘려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경기도 추경의 기조는 확장정책을 통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선 지난 5월 중순 인천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약 7천962억원(일반회계 약 5천억원)을 증액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경기도는 약 34조원이며 인천이 약 15조원으로 경기도가 인천보다 2배 이상 재정 규모가 크다.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 경기도보다 더 많은 재정을 증액한 인천 또한 대규모의 확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와 인천시 추경의 방향은 전혀 같지 않다.

 

먼저 인천시가 일반회계 약 5천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예산과 인천시의 당초 예산과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중앙 예산이 계획대로 지급된다면 인천시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다. 반면 경기도는 단순하게 중앙 예산과 경기도 예산의 조정이 아닌 실제로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에서 더 나아가 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자 한 것이다.

 

세수 예측에서 경기도의 올해 세수 감소분은 무려 1조9천299억원으로 예상되나 여유 재원 1조5천억원과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절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오히려 당초보다 1천432억원이 늘어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확장·적극 재정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중앙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나 홀로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만 특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경제가 선순환 될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별 정책 추진이 지방자치시대에 적절한 방향이지만 모든 자치단체가 힘들 때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한 지역으로서 재정 여건의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기보단 다수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 또한 지방자치시대 동반자의 모습이다.

 

지금은 모든 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재정을 아끼고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며 실제로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지, 혹은 지금의 감소분을 유지할지 또는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세수 감소가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세수 부족 현상이 더 커지는 경우 또 다른 재원 마련에 모든 잉여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 예상분보다 더 많은 잉여 재원을 투입해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국세가 감소하는 와중에서 중앙 재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국세와 지방세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동일한 의지로 뭉쳐야 할 때다. 매월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엔 어려울 것이며 모두의 노력이 한 곳을 향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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