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결국 ‘제동’

시의회, 사업계획안 부결

하남도시공사가 민선8기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시의회 야당의원들이 공사의 사업 추진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며 사업계획안 의결부터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오승철 의원은 사업타당성 및 공공성 계획까지 미흡한 점을 들어 ‘묻지마식 개발사업’이란 주장(경기일보 15일자 인터넷 보도)을 제기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제324회 임시회 중 2차 본회의를 열고 공사가 제출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 심의했으나 여야 찬반토론 끝에 결국, 부결 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을 포함 총 의원수 10명 중 5명의 야당(민주당) 의원들이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해당 의안은 앞서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였다.

이날 의결에 앞서 오승철 의원(민주당)은 반대 토론에서 “반대의견을 낼수 밖에 없는데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평균점수 2.33점으로 종합판단 ‘다소 미흡’인데도 보완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또 해당사업은 문제의 LH 개발사업과 비슷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공사채 발행 등의 위험 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 보상대책이나 해당 주민들의 공감대 및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만큼, 희망고문식 개발사업이 아닌 시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희 의원(국민의힘)은 “캠프콜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스런 상황을 노출했던 사안”이라며 “대안 없는 반대(타당성 조사 미흡하다, 보완 없었다, 지방채 발생 문제가 있다, 대기업 유치 부정적)는 시민에게 공감을 사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자체사업으로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25만㎡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업무시설용지(39.1%), 교육연구시설(8%)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지난 2007년 미군측으로부터 국방부에 반환된 후 하남시가 이곳에 두 차례의 대학유치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