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尹 정부의 지방시대와 수도권 지방정부

경기시론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1년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말로만 회자되던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금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는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 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 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 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이 포함돼 있다.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지방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지방정부를 위한 정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구성돼 있다.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등 3개 시·도, 그리고 33개 자치구와 33개 시·군이 있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243개 지방정부 중 69개 지방정부(전체의 28.4%)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는 수도권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3개의 특례시가 있고 화성시같이 재정력이 우수해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가평군과 연천군처럼 행정안전부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정부도 있고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맞춤형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지방정부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5대 전략 9대 정책)에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상생(相生)의 모습이 돼야 한다. 수도권 지방정부와 비수도권 지방정부로 양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개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 및 공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지방정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방정부 대상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