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시장 “전국 최고 외국인 특화도시… 이민청 최적지는 안산”

세계 118개국 외국인 10만1천850명 거주…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이주민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아동 정책 도입 ‘테스트베드’ 역할 톡톡
외국인종합행정타운선 교육·취업 상담 지원… 사통팔달 교통망 좋아
유치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 1조… 세계적 국제도시 도약 기대

안산시의 발전동력 3대 축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자원이며 그 3대 축은 국가산업단지로 대표되는 산업, 해양(대부도), 외국인 자원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 자원의 경우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반월산단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기반으로 해외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고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자원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외국인 이민정책을 선도해 온 안산시에 이민청 유치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도전이라 본다. 안산시는 인구소멸과 산업 침체의 어려움 가운데 이민청 유치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사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도시, 10만2천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한 내·외국인 상호 문화 수용성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는 핵심적인 콘텐츠를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대 뿌리기업이 밀집된 국가산단 우수 기술 인력 유치, 4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파생되는 부가 사업은 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인 이민청 설치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우수 인력 및 기업 유치인 만큼 이민청 유치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해외 기업, 인력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민청 유치를 통해 안산을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한층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으며 해외 우수 인력과 기업이 안산을 찾고 해외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편한 곳으로 여기며 행정·문화·산업·교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이민청 유치와 관련 이민근 안산시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이민청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A. 법무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민청 설치를 공식화한 이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 왔으며 이민청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 없는 대승적 의제로 삼고 법조계에서도 이번 법제 개편(조직개편)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억제하고 해외의 인재를 유치,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법무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체계는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 외국인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 그리고 근로자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다문화 학생의 경우 교육부,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가 및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통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민청 설치 법률 준비가 막바지 단계라고 발표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현재 의원 입법 법률안(2건)을 의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상태다.

Q. 안산시가 이민청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A. 안산시는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과 함께 이민청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전국 최초로 계획된 산업도시로 1993년 전국 팔도의 청년이 모여 산업의 부흥기를 이끌었고 올해 기준 세계 118개국의 청년이 한곳에 모여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역동성과 다양성의 에너지를 가진 도시가 바로 안산시며, 안산은 대한민국 외국인 이민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온 도시이기도 하다.

외국인 인구 부동의 1위인 안산시는 이민정책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임을 전국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인정받고 있으며 이민청을 통한 국가적 정책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할 최적의 도시임을 입증해 왔다.

이달 행안부가 발표한 ‘2022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외국인 인구는 10만1천850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압도적인 1위에 랭크돼 있다.

또 ▲2005년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2009년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2012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안산시 창립 주도 ▲2018년 전국 최초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급 ▲2020년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많은 정책을 만들어 전국으로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세웠다.

먼저 안산은 내·외국인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다. 지난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민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 이민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50%로 여전히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호문화 수용성이 높은 도시로 20년 넘도록 시행해온 상호문화 정책의 결과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게 그 방증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상호문화도시 지정에 대해 사회통합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의미를 높게 사기도 했다.

두 번째는 ‘국가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 도시’를 꼽을 수 있다. 지금도 전국 최초 법무부, 노동부, 행안부 등 범부처가 통합 운영하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조리사 특례 비자 운영 등 국가의 우수 기술 인력 유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결혼이민과 아동 정책에 있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안산시는 ‘대한민국 외국인의 삶을 돌봐 왔고, 이제 국가와 함께 이민정책 플랫폼을 형성해 갈 수 있는 도시’다. 안산시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예산 170억원 중 134억원(80%)을 시비로 투입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민정책을 견인해 왔다. 특히 다문화마을특구에 구성된 외국인 종합 행정타운은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외국인들이 수시로 방문해 교육·취업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다. 수치상으로 지난해에만 전국의 21만7천18명의 외국인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이민청과 연계한 전국적 이민 행정 서비스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기 충분하다.

다음은 안산을 필두로 경기 서남부지역이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 안산을 중심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에만 36만1천303명의 외국인이 거주, 국가 전체 16%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도시 간 긴밀한 연계는 물론 잘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이민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지임이 분명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안산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5도 6철의 편리한 교통망으로 여의도까지 30분대 주파, 강남권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초역세권 인근에 이민청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Q.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시에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 법무부 외국인 주민 거주지 조건 결정 요인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외국인들의 거주지 결정 요인은 가족과 직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로 이민자들이 거주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민청은 정책 결정, 지역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 민원 처리 기관이다. 현재 이민청 정책 기능을 수행 중인 법무부가 과천에 소재해 있지만 과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다.

많은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정부 부처 유치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데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몇 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치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이민청 유치가 매력적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미 안산시는 매년 외국인 주민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마을특구의 생활, 문화 편의성, 반월국가산업단지라는 좋은 조건에 근로 환경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민청은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물줄기다. 이민정책을 컨트롤하고 인재를 안산시가 먼저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로 작용해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귀 기울여 듣겠다. 구체적으로 25개동 찾아가는 이민청 유치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Q. 안산시가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A.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언론·학계 및 재외동포청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산출하면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약 3천명의 일자리 창출에 이어 1천3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효과가 기대된다.

또 최소 150명, 최대 330명 이상의 공무원 및 연계 기업 등 유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법무부 유관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도 동반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외국인 관련 정책 예산 집행에 국·도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외국인정책위, 외국인 기반 각종 특례 제도 혜택, 이민청 협력 파트너로 해외 우수 기업 및 인재 유치 등 긍정적 효과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를 품은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전국에 정부 부처를 품은 도시는 단 8곳에 불과하며 정부 부처 하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시 인프라 개선, 인구 유입 등 연쇄적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