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일부 상임위 행감 거부에 유감 표명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협의회를 규탄한 데 이어 박광순 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8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 및 의결되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아직 계획서 채택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광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한다. 올해 행감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감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측은 “행정사무감사는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정 문제를 지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스스로 의원이길 포기하는 행위인 만큼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12회에 걸쳐 조사활동을 펼쳤다”며 “이는 행감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 상임위별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다음 달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