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가능한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활발

서명운동 10만명 돌파 목표
학부모단체·학생, 1만5천여명 동참

인구 3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양주시.

양주시의 올해 6월 기준 학령인구는 2만8천명으로 교육지원청이 자리 잡고 있는 동두천시보다 3배 많다. 하지만 양주보다 먼저 시로 승격한 동두천시에 교육지원청이 설치되면서 인구 30만명을 바라보고 있는 양주시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향후 5년 내 인구가 30만명을 돌파해 교육 수요 또한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만을 위한 교육행정을 담당할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절실한 이유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양주지역 학생들의 배치 문제, 학교 신설 문제 등 압박이 거세지자 2020년 일부 기능을 분할해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설,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 양주시 교육 실태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다.

신·구도심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신도시지역은 학생 배치, 학교 신설 등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6만명으로 9만여명인 동두천시의 3배가 넘고 학생 수는 2만7천900여명으로 동두천의 8천900여명보다 3배나 많다. 학교 수 또한 개교 예정인 학교를 포함해 65곳으로 24곳의 동두천에 비해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업무는 20여년째 동두천시에 자리 잡은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2개 기초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현행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는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통합교육지원청은 두 지역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별 이질적인 지역색과 시정 방향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 간 거리,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원활한 대민 서비스와 공무 수행이 어렵고, 지원청 내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필요성이 더 크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개청한 2005년 4월 이후 양주시민들은 교육과 관련한 민원을 위해 동두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교사와 학생 등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양주시민들은 수년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2020년 5월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한 게 전부다. 이마저 효과는 크지 않다.

양주시는 2018년 3월 경기도교육감에게 양주교육지원청 설치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노력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은 2018년 처음 시작됐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이 2021년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화성갑)도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토론회’를 갖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역시 1시·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양주·화성·하남·구리·의왕·과천시장 등도 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함에 따라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도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촉구하고 나서 9월1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올해 2월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하며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6월 양주, 과천, 구리, 의왕 관계자가 모여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진 데 이어 9월에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발대식을 가졌다.

10월부터는 지역별 학부모회 간담회를 열어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 시민 서명운동 전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 의지다.

강수현 시장도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온 양주시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등 각종 주말 행사에서도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알리기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목표는 10만명이다. 12월까지 서명운동 목표 10만명을 달성한 후 교육부의 1시·군 1교육청과 관련된 용역이 나오기 전 양주시민들의 바람을 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민선 8기 양주시 공약으로 양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시민운동이 점차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서명운동에 현재 1만5천여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향후 더 많은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체제로는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받기도 힘들다”며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해선 무엇보다 양주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도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