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어려운 ‘헛공약’ 심판해야 [21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점검 下]

여야 인천시당 10대 공약 제시
철도·SOC 사업 등 ‘재탕’ 지적

인천지역 정치권이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교통·개발 등 희망 고문을 하는 공약 제안은 물론 재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안팎에선 유권자들이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본 뒤, 실현이 어려운 ‘헛 공약’은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인천시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인천의 주요 현안이 담긴 지역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인천시당은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공약 마련을 위한 막바지 내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공약 모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철도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성이다. 이들 정책들은 이미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언급이 이뤄진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경인국철 지하화,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추진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철도 등을 핵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인국철(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도 인천에서는 여야 모두 ‘표심 잡기’를 위한 철도 및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주민들의 희망 고문만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 등 또 다시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정책으로 공염불이 반복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당의 대표 등이 지역을 찾을 때마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사실상 진정한 정책 선거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인천시당은 국회의원이 해결 할 수 있는 현안을 정리하고, 여기엔 후보의 생각과 가치관도 반영해야 한다”며 “생활SOC 개발 공약은 꼭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후보들은 생활SOC 등 지역의 현안을 공약에 담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라며 “결국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 실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헛 공약을 낸 후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