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64회 임시회 폐회 … 정희태 의원 대표발의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는 22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 중 주목할 만한 안건은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이다.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배달업시장 규모는 26조4천억원으로 초고속 성장했으나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배달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면서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이 최고 40%가량 치솟으며 주문금액 2만원에 배달수수료는 8천원에 달하는등 인상된 수수료는 주문금액에 포함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배달 수수료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정배달료 관련 법령을 제정해 수수료 기준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는 미비점을 보완해 새롭게 개정됐다.

 

지원대상 신청 기준일이 완화되고 양주시 체류 외국인 자녀까지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지역화폐로 한정한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도 지역화폐나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