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용문산역을 고대하며

신희동 용문산역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법학박사

용문~홍천 철도사업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다. 2022년 9월13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은 조사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했다. 수도권에서는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지역균형발전 30~40으로 검토하던 사항을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으로 경제성 비중을 대폭 낮추고 정책성에서도 비교적 탄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금년 중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여부를 확정 짓고 2026년 안에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홍천은 16년 만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기다리게 됐고 30년 숙원인 내륙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꿈이 이뤄지게 된다며 축제 분위기다. 우리 양평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양평이 고대하는 관광 양평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홍천에서는 용문에서 홍천을 직선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불가할 경우 지평을 우회하는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듯 용문~홍천 철도사업은 홍천의 이니셔티브로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2022년 11월26일 용문~홍천 선도사업 조기 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에서도 2022년 9월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여기서 반드시 참고할 사항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양평을 젖혀 놓고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 하며 자조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국토부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이렇게 적고 있다. 광역철도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하고 제9조 사업비 분담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광역철도 요건 충족 시 국가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비율을 70 대 30으로 하고 시·도와 지자체 간 비율은 서로 협의해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는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과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용문산역 추진 비대위 관계자가 철도공사를 주관하는 한국시설공단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자체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본사업은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분위기는 홍천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와 양평군이 분담금 납부를 거절할 경우 이 사업은 좌초되고 만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서울로 향하는 철도가 없는 홍천은 양평과 협의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금 우회하더라도 용문산을 경유해 홍천을 향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것이 광역철도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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