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개혁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 소상공인과 만날 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많으나 어떤 사업을 지원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과 관련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년 1~2월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이를 알고 참석하는 중소기업 관계자, 소상공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련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과거보다 많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대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간 정부의 지원사업이 지원사업 설계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기관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원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지원 방향성을 추진했던 부분에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아직도 지원사업의 접근과 수혜에 많은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에 지금과는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기관의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점, 센터 등을 일괄 통합해 단일한 장소에서 지원활동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필자가 과거 미국 시애틀의 소도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SBDC)를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 관계자, 소상공인들이 센터를 방문하면 면담 담당자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지원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지원 분야별 전담 관계자들이 협의해 몇 개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지역 센터의 방문과 상담만으로 지원 서비스의 수혜 대상과 지원의 종류가 결정되며 이에 대한 대다수의 과정과 시간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전문가가 전적으로 움직여 결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원 사업을 찾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각종 기관을 방문하거나 기관별로 요구하는 각종 서류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 활동에 일대일 전담관이 배치·운영돼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매달려 각종 지원사업을 전문성 있게 준비하거나 관련한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통합센터를 마련하고 이 장소에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대일로 매칭돼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수혜자 맞춤형 지원 전담 인력의 배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에서 정부의 지원사업은 먼저 알고 준비한 사람이 수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현재의 인식은 이 같은 지원 서비스의 전달 방식과 체계의 혁명적인 개혁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