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전략적 상임위 배정과 역할 분담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제22대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의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위원회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4·10 총선 여야 당선인 총 14명 중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까지 국토위 배정을 1순위로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정일영(연수구을), 맹성규(남동구갑), 박선원(부평구을), 유동수(계양구갑), 김교흥(서구갑), 모경종 당선인(서구병)까지 모두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소관 부처에 따라 입법 등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는 모두 17개가 있다.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인 국회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14개 상임위가 행정부 각 부처와 소관에 따라 나뉘어 있다.

위원은 주로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무려 30명에 달한다. 특히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며 부동산, 광역급행철도(GTX)처럼 지역민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현안을 다루다 보니 선호도가 높다.

실제 제21대 국회 전반기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6명 중 49명이 국토위를 1지망으로 썼다. 이번 총선에선 전체 국토위 소속 의원 82%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면서 공천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이라는 명성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지역 당선인들이 대거 국토위를 원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자신의 지역구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인천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당선인들이 상임위에 골고루 분산 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임위만을 선호하는 모습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선인들의 바람과 달리 국회 의석수와 상임위 구성에 비춰 1~2명을 제외하고는 국토위에 배치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2지망 내지 원하지 않는 상임위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제21대 국회 후반기에는 17개 상임위 중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해양도시 인천이란 위상에 무색하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환경노동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교육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당선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및 인천 발전을 위해 협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해묵은 인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상임위 배정과 역할 분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