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 스프링클러 없는 ‘시한폭탄’ 건축물…화재 위험 키운다

2017년 이전 건물 설치 의무 해당 안돼…“국가 차원 지원 필요”

지난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가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유로 ‘스프링클러 부재’가 지목되면서 경기도 내 곳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들 역시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가 난 부천 호텔은 지난 2003년에 완공, 21년째 운영 중인 노후 건물이다.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아동 복지 시설 등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2017년 이전 지어진 대부분 건물들이 법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해당 건물들의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 국토교통부는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숙박 시설은 지원 대사에서 제외, 화재가 ‘참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이 572개동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다치를 기록,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시한폭탄’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화재 발생시 숙박시설, 또는 그 이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지목되는 병원급 의료시설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체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스프링클러를 시급히 설치하도록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숙박 시설은 물론 노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 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료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이는 정부의 적절한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