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하남 위례신사선’ 해법 찾기 공청회 성료

김태년·남인순 의원 공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을 비롯한 김태년·남인순 의원 등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며,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계획”이라 “다음달 25일까지 1단계 사전 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한 뒤 오는 11월 25일까지 2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공고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반영, 건설사업비를 1조4천847억원에서 1조7천605억원으로 올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안광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화된 ‘면목선’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가 바뀐 ‘동북선’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공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3천200억원) 금액으로 수주한 문제,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GS건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세번째 토론에 나선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물가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처리하는 방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 위례신사선 재추진 방안 등을 제언했다.

추미애 의원은 “정부는 교통을 복지라고 하고, 시민은 교통을 지옥이라고 한다”면서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불투명한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매달려 위례신사선 재추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