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4천607건 중 철도 관련 21건뿐… 지하화는 달랑 1건 [집중취재]

22대 법안 4천607개 중 지하화 공약 법안 전무
전국 광역지자체 광역철도 등 기존 사업도 난항
여야 총선 공약 사과하고 중장기플랜 다시 짜야

경기도와 서울시 등 수도권 중심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출범 후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 총 4천607건 중 철도 관련 법안은 고작 21건에 그쳤다. 또 그나마 발의된 철도 법안 내용도 ▲철도사업법(숭차권)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시설유지관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유휴부지 활용방안) ▲도시철도법(사업시행자 최소 운영수입 보장) ▲철도공사법(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으로 지하화 사업과는 무관하다.

지하화 사업에 대한 법안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6월12일 발의한 ‘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 부지 통합개발 법안’이 유일하다.

고 의원은 당시 법안에 대해 “지난 1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공포됐다”며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철도의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를 포함한 모든 법안은 접수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로 이어진다. 법률 공포 후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의 4·10 총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쟁에 밀린 ‘시급하지도 않고 언제 추진할지도 모르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논의가 최소 다음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별로 광역철도 등 기존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8개 시·도에서 상부 개발까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건축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단 10개월 만에 무너진 셈이다.

앞서 도는 철도 지하화 관련 최대 수혜지로 꼽혔다. 경부, 경인, 경의, 경원, 경춘, 중앙, 경강, 안산선 등 총 8개 노선에 걸쳐 360㎞가 개발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안산시가 지난달 3일 ‘안산선 지하화 토론회’를 연 것도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 구간 지하화로 신·구 도심 간 생활권 단절 해소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의 한 전직 임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민자를 조달하겠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여·야·정이 힘을 모아 중장기 플랜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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