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을 시청한다면

심갑보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도박 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신고해 처벌받았다. A는 장례식장 CCTV영상을 통해 B가 도박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장례식장 관리실에 근무하는 C에게 CCTV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고, C는 CCTV를 재생해 B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A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며, A는 C 몰래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녹화했다.

이처럼 B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시청하고, 몰래 녹화한 행위를 한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장례식장 직원 C는 B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A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A는 C 몰래 그 영상을 촬영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단지 A가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C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8월23일 선고 2020도18397 판결)의 판단은 달랐다. 즉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하는데, 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위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