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기후변화와 새로운 성장엔진

조헌진 서영대 ESG경영학과 교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최근 폐막했다. 본 회의는 유엔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2015년 11차 회의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핵심으로 하는 전 지구적인(190여개국) 합의안(파리협약)을 도출하기도 했다. 올해는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2022년에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됐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전 국가적인 노력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총회가 열리기 전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4도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기후변화 목표가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다.

“공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린다.”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의 지적이다.

파리협약 등 규제와 관리를 위한 협의체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기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유국 등 국가 간 입장차와 상황이 다른 것은 협력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또 최근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협약을 탈퇴한 경험도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기후위기는 다가오는데 공유지의 전형적인 무임승차와 의무태만 등의 행태가 이뤄지고 있어 위기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국가 간 상황이 다르지만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 협력 기능은 강화되고 투자도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제품의 차별화 요소와 친환경적인 고객 선호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내 산업의 생존 전략은 녹색성장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