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제동, 안 봐도 비디오” 부천시, 심사 전 3건 공공기여 철회

삼양홀딩스 등 자진철회 이례적... 市, 내년 1월 임시회 재상정 예정
시의회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 상임위서 통과 쉽지 않았을 것”

부천시가 삼양홀딩스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공공기여 안건을 시의회 상임위 심사 전에 철회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시는 공공기여 관련 기부채납협약을 맺고도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논란(경기일보 11월12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3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재정문화위에 공공기여 3건(내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됐었다.

내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공공기여는 ▲삼양홀딩스 개발에 따른 소사 롯데(소사본동 134)에 용적률 98.91% 추가 부여로 수영장 및 도서관 조성 ▲지역 최초 특별건축구역 적용 소사역 힐스테이트(소사본동 65-2)에 용적률 183.06% 추가로 도로 및 광장, 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 ▲상동 홈플러스(상동 540-1) 개발에 상한용적률 849.9%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 규모 1천662㎡, 상동 호수공원 내 다목적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이다.

하지만 시는 이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이미 상정된 안건을 심사 전 철회하는 사례가 흔치 않고 이례적이어서 뒷말이 무성하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는 시가 그동안 공공기여에 대해 패싱한 것과 최근 상동 홈플러스 공공기여를 상동 호수공원 내 다목적 복합문화시설 조성으로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주민 모두 의견 수렴 없이 밀고 나간 것에 대해 불만이 팽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간 시가 공공기여에 대한 ‘의회 패싱’이 도가 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았다”며 “시가 공공기여 안건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상임위 통과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건 철회에 대해 “시민에게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등 안을 좀 더 보완해 내년 1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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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15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