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예산집행율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2025년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왕시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집행률이 72.9%로 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100% 행정서비스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좌장)·박현호(발제) 시의원을 비롯해 김용석 전 서울시의회의원과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 이재효 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최현희 전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전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액 8천876억원 대비 세출 6천469억원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초과세입액과 세출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은 2천407억원에 달해 집행률이 72.9%로 낮게 나타났다”며 “2023년에 의왕시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100% 행정서비스를 전달하지 않고 돈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왕시가 세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왕시 스스로 긴축재정론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인 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639억원 가량이 되는데 내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증가할 예정인 상황에서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 의왕시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세수 결손이 작년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200억원을 전입시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왕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5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전 의원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돼 있는데 보상하지 못한 땅이 몇 평이나 있는지 확인해 해당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소장도 “경제성장률과 내손‘다’구역, 의왕 스마트 퀀텀 입주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내년 대외무역과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왕시의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확대 노력은 자주적인 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에서 LH로부터 ‘백운로 확장사업 공사비’ 수입 97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금액 변경가능성 및 세입시기 등에 대해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공원녹지 분야의 도시숲 사업은 산림청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지원할 조직설치와 지원에 관한 예산은 축소됐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또 “2024년 전기차 충전사업비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이 60%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연말까지의 집행률을 고려해 예산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백운호수녹조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향후 전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의왕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돼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청년들이 의왕시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세대보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 관련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향후 실태분석을 통해 의왕시만의 청년특화정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산하기관과 협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전 본부장은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250개 이상이지만 운영예산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진다.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건물 건립에 투자하기 보다는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의왕시만의 문화예술비전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며 “시민과 소통과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시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성을 모색하고 비전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채훈 시의원은 “세입, 세출, 환경, 탄소중립, 공원, 청년, 일자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이 함께 의왕시 최초로 갖는 예산분석 정책토론회가 굉장히 뜻 깊었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확인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2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