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종합운동장 등 하남도공 편성 예산 '주먹구구' 논란

하남시, 간접 예산 10억6천만원 삭감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과 마루공원 등 6개 대행 사업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시가 대행 사업비로 편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간접비 관련 예산을 대행기관인 도시공사와 구체적 협의 절차없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 대행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총 사업비 중 10억6천만원이 삭감 처리될 것으로 보여 시설 관리,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같은 비판은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를 대행 기관으로 지정, 대행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시 소관부서를 상대로 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17일 하남시의회 임희도 위원장(국)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비롯 종합복지타운,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등 6개 공공시설 대행 사업비로 편성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비 중 간접비 관련 예산을 대행 기관인 도시공사와 구체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특히 세부 내용과 산출 근거도 정확히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서는 간접비 산출 내역을 묻는 질문에 비용 계산이나 산정 방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예산 부서 중심으로 대행사업 예산이 논의,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도시공사 지원 부서의 인력 산출 또한, 수원시(119만), 화성시(96만) 등 경기도 내 5개 도시공사를 비교 대상으로 했으나 이 중 4곳은 하남시(32만) 인구보다 월등히 많아 형평성을 벗어난데다 인건비 관련, 5급 이하 직원의 평균 연봉 금액(4천249만2천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6개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 대행 사업의 경우, 간접비 관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도 대행사업 예산이 편성,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임희도 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시를 대행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대행사업 임에도, 소관 부서는 사업 방식이 위탁인자, 아니면 대행 인지 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간접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중 10억6천만원을 삭감 처리하는 등 대행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간접비 관련 예산의 경우,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