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동 이주주택 취소 요청…내년 분당 정비사업 물량 줄어드나

 

성남시가 야탑동 성남중앙도서관 부근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을 정부에 취소를 요청(경기일보 27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내년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미 협의를 마쳐 확정한 사안을 취소하려면 성남시가 직접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분당 정비사업 물량을 조정한다고 강경 대응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이주지원주택 건설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시는 사전 협의가 없는 점, 주민 피해를 주는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의 이런 결정에는 야탑동 일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야탑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선 비상대책위를 꾸려 이주지원주택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는 중이며, 시의회 여야도 한목소리로 공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내년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추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시가 이주지원주택 후보지를 취소하겠다면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정물량’을 조정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1만2천55가구 규모를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정했다. 또 시는 선도지구 미선정 단지를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1만2천가구, 매년 1만가구 규모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정비사업 물량을 정하려면 이주대책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시에 대안을 요구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정비사업 물량을 조정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런 대응은 시와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 협의를 마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갑자기 취소를 요구하는 건 신뢰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과정에서 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10월28일 성남시장을 만나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후보구역을 확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1일 도에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요청해 도는 18일자로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처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시가 취소를 요청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는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내 활용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B를 해제하려면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가 취소를 요청한 부지는 내년 선도지구 선정물량 이주에 대비한 입주 물량 확보 차원”이라며 “내년 1월 초 주민설명회를 열어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 공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