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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석 안양시의원, 공무원 노조 역할과 문제점 지적

승인 2025-02-05 18:16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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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석의원이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석의원이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이 공무원 노조의 역할과 권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무원 노조는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넘어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노조의 주요 역할로 ▲공무원 권익 보호 ▲근로조건 개선 ▲공공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꼽았다. 또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복지·후생 개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핵심 권한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 노조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제를 초래한 사례도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 부족 ▲행정업무와 무관한 집회로 인한 국민 피해 ▲일부 조합원의 특권화 등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김주석#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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