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조속한 승인 필요” 복지부에 촉구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조속히 승인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 11월 의료진 이탈과 환자 감소, 의료손실 확대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된 시의료원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원 위탁운영 승인 기준 및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4개월 동안 아직까지 승인 여부를 시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시는 복지부의 승인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관련 조례 개정과 시의회 동의, 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학병원 위탁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지방의료원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장관 승인을 받으면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의 승인이 늦어지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한호성 원장 취임 이후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상 이용수 평균 100명(총 509병상 중 약 20% 가동중) 수치는 최신 시설과 장비를 완비한 509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운영 체계 개편과 진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연간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시의료원의 운영을 위해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2025년에는 484억원을 출연한다.

 

또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2022년 3억8천만원이었던 공공의료사업비를 매년 증액해 올해는 8억4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