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도 기초의원 정수 증원에 힘 모으자"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116차 정례회에서 제안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증원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윤 의장은 지난 3일 양주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116차 정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 8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증원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정례회가 경기북부를 수도권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약 1천370만명(전국의 27%)이 거주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463명으로 전국의 15%에 불과하다.

양주시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 수는 3만6천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시의원 정수는 8명으로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 보다 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어 주민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 합리적인 정수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북부지역 시군의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경기도 북부지역 9개 시의회(고양, 파주, 의정부,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의장단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