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차기정부에 바란다... 이런 부동산 정책을

6·3 대선, 주요 정당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민주당 4기 신도시 개발, 원점서 재검토해야
국힘, 청년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성엔 의문
지방 경쟁력 강화·양극화 해소가 최우선 과제

조기 대선으로 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도 국가 경제와 사회 모든 부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주요 정당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약부터 살펴보자. 번호와 지지율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고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도 빨리 안 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기 신도시를 빨리 추진할 수는 없고 10~15년 후 인구 구조나 사회 여건상 과연 서울이 아닌 4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어렵겠지만 개선 필요성은 언급한 만큼 보완은 가능할 것 같고 양극화를 야기하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는 지지 기반의 성향을 고려하면 힘들 것 같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념성의 논란을 야기했던 국토보유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GTX A, B, C는 지연 없이 추진하고 D, E, F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눈에 띈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 SRT를 연장 운행하겠다는 것인데 의정부 정도는 괜찮지만 수요가 거의 없는 접경지에 상징성만 바라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고 대학가 반값 월세존 지정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위한 돌봄 시설을 갖춘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공택지의 25%에 만들겠다고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현실적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공감할 만한 수준의 물량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역시 GTX 신설 노선인 D, E, F를 임기 내 착공하고 지방 5대 광역시에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작고 과연 지방에 필요한 것이 GTX인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추진 의사는 있다고 하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선 가능성은 작지만 개혁신당의 부동산 공약은 가장 현실적이고 공감이 된다.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59㎡형 주택 집중적으로 공급하며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임대등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또 성공 확률 20%에 그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제도도 폐지한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좋은 취지와 달리 현실은 내 집 마련을 갈망하는 수요자들의 염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보완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폐지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전용 59㎡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생겨 큰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금 감면도 눈에 띈다.

공약은 공약이고 현재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 문제 해결이다. 강남 등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만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한다.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는 부동산을 넘어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극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왜곡된 규제정책을 바로잡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1년 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배제, 분양가 할인 정도의 패키지 혜택을 줘 빨리 준공 후 미분양과 미분양 주택을 털어야 한다. 또 주택 수로 규제의 강도를 정하는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현재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고쳐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5년 거주 10년간 보유하거나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아파트를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잘살 수 있도록 지방 자산가들이 벌어지는 서울과의 격차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인구 증가 시절에 설계된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구도심 정비를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도록 주택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 신규 아파트 개발로 쉽게 세수를 늘리는 안일한 지자체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민간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50년 토지 무상 임대, 10년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에 막대한 투자를 해 포항공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강남 집값 잡기가 아니라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다.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해도 된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좋다. 우리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서울 집중 양극화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