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초등생 ‘상처난 마음’ 보듬어줄 상담교사 '태부족'

상담교사제 시행 25년 흘렀지만 초교 절반 ‘미배치’ 상담공백 多
업무과중·법적근거 부재 비판도... 도교육청·교육부 “정원 확대 중”

전문상담교사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평택지역 초등학교 절반 정도에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해당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당국과 평택 일선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초등교사를 4천800여명 신규 채용했으나 이 중 전문상담교사는 97명에 불과해 3%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평택지역 초등학교(3월 기준 1천501학급, 3만3천700여명)는 69곳으로 이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34곳(49%)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학교 내 전담 상담인력 없이 담임교사 상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담 인력 부재로 정서 발달기 학생들에게 상담 개입 시기가 늦어지는가 하면 업무 부담도 고스란히 담임교사에게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담임이 임시로 살피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도 아이도 지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1999년 전문상담교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도적 확대를 시행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초등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상담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정서위기,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심리 안전지대’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평택교육지원청은 위클래스 소속 전문상담교사 8명을 투입해 미배치교 34곳 중 14곳을 순회 상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의 부재를 구조적 한계로 지적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규정에 그치며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만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관련 법이나 지침들이 강제력이 없는 탓에 상담 인력 확충을 정책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예산 부족과 정원 제한까지 겹치며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어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가 학폭이나 위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초등학교보다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했다”며 “초등학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상황과 공무원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이 결정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정원 확보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