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 94.7% 오폭사고 '심각한 문제'… 군사시설 폐쇄·이전 요구

 

포천 시민 90% 이상이 전투기 오폭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50% 이상은 군사시설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군단 부지 활용 방안으로는 공공·문화복합시설 선호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는 12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사시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5일 만 19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포천지역 내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인식, 드론사령부 창설에 대한 평가, 6군단 부지 활용방안, 군사시설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에선 지난 3월 발생한 오폭사고에 대해 시민 94.7%가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고, 이 중 71.7%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수준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62.6%, 충분하다는 응답 25.2%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 현행 보상체계가 시민의 피해 체감도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관련 인식조사에선 긍정적이란 응답은 52.6%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포천시의회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38.8%, 반대 40.9%, 잘 모름20.3% 등이었던 결과와 비교해 포천시의 지속적인 홍보에 따른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부정적이란 응답도 31.8%에 달해 시민들은 군사시설로 인한 안전, 생활권 침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6군단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공공·문화복합시설 조성이 39.3%, 산업·공업단지 조성 24.1%, 신도시 개발 22.5% 등의 순으로 조사돼 문화·복지 수요 충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시설의 존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각 폐쇄(11.4%), 단계적 이전(40.5%) 등 51.9%가 폐쇄 또는 이전을 희망했다. 다만 일부 제한적 운영(29.2%), 현 상태 유지(17.3%) 등의 응답자도 46.5%에 달해 점진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군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군민협력 강화(39.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25.8%), 법·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21.7%)가 뒤를 이어 단순한 폐쇄·이전보다 제도적 보완과 협력적 해법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연제창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군사시설 피해의 현실과 대책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군사시설특위는 시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체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