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지역회장 한영돈)는 11일 오전 2025년 하반기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손준상(대진대학교 교수)·김해봉(대원산업 대표)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노란우산 가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 등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2024년 사업운영 현황과 상반기 제도개선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주요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재적가입자 177만명, 누적부금은 29조원으로 소상공인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 상반기에는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비롯해, 장기미납자에 대한 강제해지 요건 완화, 유사의료업 중 안마업과 관계 없는 마사지업에 대한 가입제한 업종 변경 등을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위원들은 노란우산고객 복지서비스와 관련해 단체상해보험, 휴양시설, 경영자문 서비스, 소상공인 교육, 심리 상담 등 다양한 가입자 복지혜택과 홍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노란우산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복지서비스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