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미래] 거꾸로 가는 트럼프 독트린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주통일연구소장

취임 6개월 만에 트럼프 독트린이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중재를 위해 중동특사를 파견했으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악화됐다. 관세전쟁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부딪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의도적인 전략적 모호성’이라 주장했으나 이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상당히 배치된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불리는 트럼프 독트린의 목표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전쟁의 종식과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억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과 중동에서 철수한 군사력을 중국의 주변 지역으로 재배치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특사는 물론이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까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 휴전협상을 중재했다. 4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정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거부하자 그는 미국이 협상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달 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로 및 시신을 교환했지만 휴전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여러 차례 대규모로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공군기지 등을 공습했다. 나토 가입과 점령지 처리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어 미국의 중재자 역할은 당분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외교적 해결보다 군사적 개입으로 선회했다. 그는 사전 보고 없이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5월1일 전격 해임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그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용인했다. 더 나아가 미국 해군과 공군은 22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공습하는 ‘한밤의 망치’ 작전을 실시했고 이란은 23일 카타르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MAGA가 MIGA(Make Israel Great Again)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대중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확실하게 굴복시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견을 봉합했다. 5월 제네바와 런던에서의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양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미국의 자동차 및 방위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 부족이 심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중국이 요구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의 완화를 수용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강압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성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대북 정책에서도 트럼프 독트린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정말 잘 지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은 6월 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협상보다 군사작전을 우선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은 미국의 협상 제안을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