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파주시와 8일 공동회견... 대북전단중단선언

 

정부가 지난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확성기소음중단으로 이어진 가운데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공개, 비공개로 실시해온 남북 피해자가족모임이 파주시등과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선언하는 공동기자회견에 나선다.

 

5일 파주시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 피해자 가족 모임(대표 최성룡)측이 파주시에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이에 시는 남북 피해자 가족 모임측 의사를 존중,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오전 11시께 임진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시와 납북자가족모임등은 이날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시장 등은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 졌다.

 

시 한 관계자는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이 대북전단살포중단선언배경에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는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진각에서 중단선언은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면 중단 선언도 임진각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공개적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대성동마을 ,통일촌마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다가 비공개로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지난달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과 고발, 경찰 수사 등으로 이어 졌다.

한편, 파주 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파주 시민인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