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과 민원처리·화상민원 서비스 ‘도마위’…민주당 최훈종·강성삼, 맹공

 

부서장 기피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하남시 ‘건축과 내홍’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게다가 전국 최초 ‘혁신행정’ 모델 임을 내세운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실제 민원 현장에서 시민에게 외면 받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강성삼 의원은 6일 최근 부서장 공백 등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자체가 또 다른 민원을 낳고 있는 건축과 민원처리 실태와 비대면 화상민원 상담서비스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인허가 주요 부서인 건축과 민원처리 지연 등 행정처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건축과는 인력공백 등으로 수백여건의 훼손지 민원처리 지연사태가 현실화 되는 등 말썽(경기일보 6월 19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최훈종 의원은 이날 “시는 시장 공약사업에는 즉각 대응하면서도,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수개월간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이틀만에 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졸속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3월 접수된 민원이 3개월 여 방치되다 최근에야 하루 이틀만에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충분한 검토나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전달하는 민원처리 방식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부서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건축과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인력 부족에도 업무만 늘고 있는 현실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행정의 태도와 책임의식 결여다. 어려운 여건에도 민원을 제때 처리하려는 의지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초 ‘혁신행정’ 모델로 자처해 오던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가 실제 시민에게 외면 당하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청 민원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상담시스템으로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 도입에 방점을 두면서 홍보, 운영해 왔으나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강성삼 의원이 파악한 실태 조사 결과, 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4개 동 전체에 설치된 이 시스템의 실제 이용 건수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전국 최초, 전면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는 고작 1건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이 정도면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 실적을 위한 포장용 시스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인이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서, 직원에게 요청하고, 다시 시청 민원담당자와 연결을 기다리는 이 구조는 처음부터 시민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행정 편의형 설계”라면서 “담당자가 외근 중이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결될 때까지 동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은 그저 행정 절차의 불편함만 체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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