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번째 소환 불응…고심 깊어지는 내란특검

인치지휘애 서울구치소 “前 대통령에 물리력 행사 어려워”
특검측,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 방안 검토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거듭 불응하면서 특검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마저도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강제 인치 지휘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조사, 처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라”는 특검팀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 특검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특검이 강제 인치를 시도하며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구치소에 방문하는 ‘옥중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특검팀이 옥중 조사를 시도해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김 여사 선물 청탁’ 의혹 관련 건진법사 전성배씨 법당 등을 압수수삭했고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대기업 부당 투자 의혹 당사자이기도 한 김예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