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휴정기에 내란재판도 중단…김건희특검, 윤상현 소환

法, 오늘부터 2주간 휴정
김건희 특검, 윤상현 소환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전국 법원이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비롯한 주요 공판이 2주간의 공백을 거쳐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 동안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로, 긴급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이 이 기간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주 1~2회 열리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다시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도 휴정기 이후 본격화 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첫 공판준비기일이 8월19일 열리기 때문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이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같은 달 13일과 14일 각각 심리가 재개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직후인 다음 달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공천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