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조 국민펀드 조속히... 경제 형별 합리화TF도 운영"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 참석
“국민펀드로 향후 20년 미래전략사업에 투자”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 위축을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에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다”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경제·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