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무능한 정부 탓에 기업은 관세폭탄·증세·파업 떠안아"

"일본·EU 대비 자동차 관세 2.5% 덜 내던 기득권도 못 지켜…투자 규모도 부담"
"관세 폭탄에 법인세 증세, 노란봉투법까지…기업 뒷받침 없으면 '코스피 5천' 불가"

한국과 미국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이 일반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을 이뤄낸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무능한 정부 탓에 기업은 관세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은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제 규모에 비해 대한민국이 훨씬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국익을 지키지 못한 협상 실패"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조선 분야에 대한 대규모 대미 투자 전략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를 토대로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 부과는 피했지만, 일본과 EU에 비해 GDP 대비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특히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12.5%로 낮추지 못하면서 일본과 EU와 동일한 15%로 책정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이 일본·EU 대비 자동차 관세를 2.5% 적게 내던 기득권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대한민국보다 GDP 규모가 10배 넘는 EU도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우리는 4천5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협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성과를 자랑하면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뿐이라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인사가 뜬금없다고 말한 주 의원은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대선 승리를 축하하나? 그동안 대선 승리 축하 메시지도 못 받았다는 얘기"라며 "외교 전략의 부재에서 오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무능으로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말한 주 의원은 "정청래, 박찬대 여당 대표 후보가 서로 중국 전승절 가야 한다며 중국에 충성 맹세하기에 바쁘고, 민노총·촛불행동은 미군은 학살자라며 반미운동 하기 바쁘다"며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상호관세로 인해 기업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여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를 1%p씩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등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법인세 올려 증세하고, 파업 늘어나면 기업이 배겨날 수 있겠냐"며 "말로만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쳐도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