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3법, 이재명 정권 독재 알리는 서곡”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일명 방송3법에 대해 “방송 장악 3법”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 기관방송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나아가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KBS뿐 아니라 MBC와 EBS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이런 방식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시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며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 시총 증발로 인한 소비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 날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확장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 모순에 극치”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구조적 불안에 고착화될 것이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기업 가치와 국민 자산에 치명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