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국 사면에 “李대통령, 기어이 국민 역린 건드릴 모양”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 당선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제한 것”
“입시 비리는 청년 꿈 짓밟고 공정한 경쟁 막는 중대 범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며 “청년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특별사면, 청년 꿈을 짓밟고 배신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는 MBC 보도를 인용하며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신 총대 멜 때부터 예견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답 정해뒀는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 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이기에 사면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선거 야합이나 당리당략도 국민 눈높이를 넘을 수는 없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글을 맺었다.

같은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평산마을을 찾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같은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평소 시사해 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신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사면권은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