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前 영부인 구속 시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 
구속 결정 시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구속...초유의 사례 발생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의 구속이 결정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벌어지게 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 지 36일 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가 지난 6일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자,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이런 이유에서 불구속 상태의 추가 수사 진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