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인천 인천정치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대한민국시도지사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지방분권 실현에 반드시 필요”

승인 2025-08-07 14:48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국도하천·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 등 6개 분야 이양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7개 시·도 판플랫. 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7개 시·도 팜플랫. 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 소속으로, 그동안 지방의 사무를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업무가 겹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에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타당성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지방에 사무를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4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위해 기능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해 왔다. 또 2024년 2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한 기능 정비를 전담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 시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 집권적 사고에서 시작한 중앙·지방의 정치 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특별지방행정기관#시도지사협의회#유정복#유정복 인천시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