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도 ‘해수부 부산 이전’ 중단해야… 지방해수청, 항만공사도 지자체 이관 필요

 

인천지역 항만·경제단체에 이어 시민사회도 새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 일방 추진은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가 특별법까지 예고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운영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해 국가 기능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독 해수부와 산하기관 11곳만 부산으로 집중 이전하려는 계획은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세계 4위인 국내 최대 부산 항만시설에 우리나라 해양 관련 산업과 행정 기반을 과도하게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서해안권의 해양산업 발전과 동반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연대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서해안 주요 항만은 2천600만 인구의 수도권 시민들과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 항만이자 국가 산업물류의 중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수부 등 해양산업기관을 부산으로 일괄 이전하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는 극지연구소는 지난 2009년 인천에 자리 잡아 인천 등 수도권 대학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연대는 해수부 부산 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수산청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취지에 맞게 인천해양수산청은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인천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국가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수부 산하기관의 동시 일괄 이전계획을 중단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른 합리적 분산배치를 할 것, 극지연구소는 종전 인프라와 네트워크로 연구 생태계가 안정된 인천에서 지속 운영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해수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 주도형 해양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