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특검, 李정부에 충성심 보이려 전직 대통령 인권 도륙"

"尹, 헌법상 진술거부권 행사…구태여 강제구인 시도? 심각한 헌법 위반"
"특검은 칼춤 추며 이재명 정부에 맹종…절대왕정 '피의 숙청' 보는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재집행도 무산된 가운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이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한 건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도륙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과 진술거부를 사실상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며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게 두 차례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형소법(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한 특검팀의 언론 공지 내용을 언급한 나 의원은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심각한 헌법 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전직 대통령을 구태여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특검은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짚은 나 의원은 "내란이란 단어 앞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데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는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집행이자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한 나 의원은 "결국 특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도 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 수습 그 자체보다 헌법과 형사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들면 칼춤을 추는 특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김건희 특검팀은 지휘 개시 1시간15분여 만인 오전 9시40분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