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대수선... 건설경기 회복

건설산업, 국가 성장 엔진·일자리 창출 역할 
정부 차원 노후 사회기반시설 투자·개선 시급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건설산업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산업화 시기부터 현재까지 국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력산업의 생산시설과 설비 인프라를 받쳐온 버팀목이다. 지금도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반 산업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다양한 공종, 기술, 자재, 인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종합산업으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재정지출 1단위당 국민소득 증가폭을 의미하는 사회기반시설 인프라의 재정 승수효과는 평균 0.6 이상으로 높으며 인프라에 1조원을 투자하면 경제성장률이 약 0.076%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설산업은 제방, 내진설계, 재난안전시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일부 벗어났다는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건설·설비 투자는 여전히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건설 지표는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침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저성장, 고금리, 높은 공사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제한된 정부 대응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2025년 1분기 건설 수주액은 53조3천억원(경상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으며 공공 부문은 12조8천억원으로 25.2%, 민간 부문은 40조5천억원으로 0.9% 줄었다. 건축 착공 면적은 2천360만㎡(누적)로 전년 대비 22.5% 감소, 건설기성은 170조원(경상)으로 20.5% 감소, 건설투자는 290조2천억원으로 –3.3%로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여전히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건설 경기의 부진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산업의 경제 내 비중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활성화는 경기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가장 주목해야 할 과제가 바로 노후 사회기반시설 문제다. 199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교량, 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가 동시에 수명을 다하고 있어 관리와 개·보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 대상 시설 44만7천81개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16만4천625개로 전체의 36.8%에 달한다.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최근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는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증가하는 강수량이 맞물려 노후 인프라의 위험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후화는 단순한 시설 붕괴를 넘어 안전사고 증가, 국민 생명 위협,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결합된 인프라 문제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집중 투자와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제는 ‘보수’라는 개념을 넘어 ‘대수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기적인 보완이 아닌 시설물의 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간 집중 재정 투입과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사후 관리 비용을 줄이고 스마트건설기술을 도입해 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지금부터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 있는 판단이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대(對)국민 정보공개 등 투명한 운영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대수선은 단지 오래된 구조물을 고치는 일이 아니다.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며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확실한 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