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업자득...앞으로 검사 권위·권력도 폭락 미국처럼 공소청 격하로 檢 만능시대 종지부 전망
이재명 정부의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 속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으로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여파로 검찰이 해제 위기에 이른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제에 더 이상 정치검찰이 나올 수 없도록 국가수사기능 전체를 재정비하는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 될 거 같다”라고도 분석했다.
홍 시장은 이어 “앞으로 검사의 권위와 권력도 폭락하여 검사 하겠다는 사람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검찰은 미국처럼 공소청으로 격하되어 검찰 권력 만능시대는 종지부를 찍을 거 같다”라며 “두 사람의 수사 권력 남용이 검찰 전체를 망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윤석열, 한동훈이 이재명 잡겠다고 전국 검사의 10%인 200여명을 동원하여 이재명 부부를 탈탈 털었는데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며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이재명이 가만히 넘어가겠나? 두 사람의 수사권력 남용이 검찰 전체를 망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소관부처, 검찰 수사역량 유지 방안 등 검찰개혁을 놓고 여려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홍 시장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등과 관련,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을 사례로 들며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윤석열, 한동훈은 구속된 최순실이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압송하지 않았나”라며 “원래 체포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처분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박근혜 사건 때는 매일같이 수의 입혀 소환조사하고 일주일에 두세번씩 계엄하 군사법정처럼 재판하지 않았나”라며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들여 달라는 것도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이제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며 “자기가 한 짓이 명분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문 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며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이고 지금은 정치 탄압이냐. 뿌린대로 거두는게 세상 이치”라고 말했다.
또 특검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놓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만한 불구속 사유를 특검이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 보자”면서 “특검이 조국 선례를 따른다면 윤통으로서는 자업자득이니 할말은 없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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