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노무현 정부의 우선 개혁과제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개혁이란 용어가 매스컴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수많은 국정과제가 제시되면 이번에는 무엇인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개혁이란 말 그대로 정치·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나가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회제도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제도나 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혁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발전을 위하여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는 작업인 개혁이라는 말만 나오면 위축되고 불안해 한다면 그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이다.

사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개혁 운운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혁이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 말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의 종식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의 청산 역시 놀라운 선언이 아니다. 어쨌든 당연히 해야 할 일도 개혁이라고 불려진다면 새 정부의 우선 개혁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집중되어야 한다.

첫 번째 개혁은 기업 관련제도의 개혁이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과 시장경쟁의 원리가 기업을 지배하는 질서여야 한다. 아무리 변명해도 현대의 대북 송금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개혁은 이른바 핵심국가기관의 개혁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은 어느 집단보다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사찰이 기업위협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비서실이 별별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서도 안된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독립도 이뤄내야 한다.

세 번째의 개혁대상은 교육제도가 되어야 한다. 참여와 자치시대의 원동력은 열린교육에 있으며, 열린교육의 뿌리는 학교경영의 민주화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두려워하는의식의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