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

인천의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인천시장의 기초단체 초도 방문과 인천시의 기초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장이 각 기초단체의 어려움이나 구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시정을 설명하기 위해 구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주장한다. 또한 시비가 기초단체에 지원되는 만큼 종합감사는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시장의 초도 방문은 관선 시대의 유물이며, 형식적인 것이어서 행정력만 낭비할 뿐 별 효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치권을 가진 기초단체를 줄 세우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인천시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기초단체가 이미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행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다른 감사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정작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13년이 되어가지만 행정현장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둘러싸고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정비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천 공직사회의 마찰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도의 미비와 답습되는 관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간의 마찰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있다. 자치단체간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그 한 원인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행정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지방자치제도 개혁 요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종합감사 거부의 경우 공무원노조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조차 다수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의 의견 대립의 장기화와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무엇을 해야할지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생각해야 할 때다.

/박길상.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