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개혁적인 제도, 거꾸로 가는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차기 임시회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의원들의 반발로 좌절되기는 했지만, 전국 최초로 본회의장에 학생을 배석시켜 참관하게 하는 등 잇따라 개혁적인 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제도는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회의 본회의장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제도는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개혁적인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제도를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시의회를 전쟁터라고 전제하는 것이어서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 토론의 장’,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국회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004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제도의 도입과 자기 쇄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천시의회가 도입하려다 무산된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 제도는 지방의회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인천시의회가 잇따른 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개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박길상.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