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남 인하병원 폐쇄 대책 없나

‘성남 인하병원’이 폐원한지 한달째 돼간다. 성남 구도시 최대 의료기관이자 서민형병원으로 수정·중원구민을 상대로 한 의료서비스중 가장 큰 몫을 담당해왔던 인하병원의 폐쇄소식은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때문에 그동안 시민단체를 비롯, 성남시·시의회, 그리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한 목소리로 “폐업만은 안된다” “인하병원을 살려야 한다”고 아우성쳤건만, 끝내 무위로 그친 채 입원환자들은 인근 분당의 대형병원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옮겨갔다.

1985년 수정구 태평동에 ‘한미병원’으로 개원했다가 86년 ‘인하병원’으로 개칭, 인수되었으나 뒤늦게 병원설립자와 한진그룹간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왔으며, IMF사태와 의약분업이후 내원환자 감소로 병원 측은 경영난에 직면해 왔다. 경영악화로 입은 손실만도 연간 80억원, 누적적자가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병원은 지난 6월20일, ‘폐업안내문’을 통해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돼 온데다, 건물과 대지를 원매도자에게 반환토록 결정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병원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채 결국 7월10일 문을 닫고 말았다.

인하병원 외에 성남병원도 내부적으로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인구 60만명을 가진 성남 구 도시에 종합병원이라곤 이제 292병상을 가진 중앙병원 한 곳만 남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인구 40만명이 채 못된 인근 분당 신도시에는 서울대학병원(541병상), 차병원(592병상), 제생병원(621병상) 등 3개 종합병원에 총 1천754병실을 갖추고 있어 구도시 환자들이 자연 신도시로 몰려들게 돼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을 더욱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인하병원이 폐쇄된 그 자리에 복합상가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또한 지난 82년 설립된 성남병원도 내부적으로 폐원을 결정하고 이미 아파트 191가구 사업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시민모임’(인하·성남병원폐업 범시민대책기구)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는 “관내에서 대형병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병원운영보다 수익성이 좋은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 건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병원들이 명백히 의료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시 당국은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하병원 폐쇄에 맞서 강구할 대책은 과연 없을까?’ ‘병원폐쇄’라는 돌발적 상황을 맞아 그 대책을 마련해 가는데는 해당병원의 노조와 시민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해, 필자는 책임있는 관련인사들에게 다음의 ‘3가지 대안’을 범시민운동차원에서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첫째, 시장이 대책마련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었으면 한다. 그 동안 성남시 당국은 인하병원노조와 시민단체가 해결중재를 위해 볼멘소리로 시장면담요청을 하면 마지못해 만나준 측면이 있었다. 시장이 그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 지자체하에서 시정부를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전면에 나서 구 성남시민과 제시민단체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은 대안을 마련, 제시하면 무게중심이 달라질 것이다. 둘째, ‘병원폐쇄철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주지하다시피 인하병원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대학과 굴지의 대기업을 거느린 유명그룹으로,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시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병원폐쇄를 번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범시민 대책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시 당국은 이미 정부를 향해 성남병원폐쇄에 따른 국립병원신설을 요구해 놓고 있으나,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범시민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남 구 도시에 ‘병원폐쇄철회’나 ‘새로운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 당국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시민을 대표한 지역구 선량들, 그리고 제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범시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캠페인을 펼쳐갈 때라야 그 실현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동수.성남미래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