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갈등의 시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어언 6개월이 지난 지금의 한국 경제는 안으로부터의 도전과 갈등에 직면해 있다.

노사간·계층간·노노간 주 5일제 근무를 사이에 두고 노정간 갈등, 장마 뒤에 찾아 온 게릴라성 폭우와 찜통 더위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화물연대 파업 등등. 거기에 보수세력과 진보진영간의 이념적인 갈등까지 더한다면 2003년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인내의 한계를 시험당하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이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이민갈 능력이 없는 까닭에) 이 땅에서 교육시켜야 하며, 그들이 대학교육까지 마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임금도 많고,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그로인해 삶의 질이 향상된 직장을. 하지만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세상에는 공존하기가 어려운 이상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 그렇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분배와 성장’이 그렇다. 이들 개념은 하나의 희생 위에 상대의 성장이 가능한 묘한 관계를 이루며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 경제가 상당히 잘 돌아가서 고성장과 분배를 공평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역사상 그런 예는 없었다. 60년대와 70년대의 우리사회는 개발독재와 논리에 편승한 노동자의 착취위에 고성장을 구가해 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노동자의 권익도 일정 부분 신장된 것도 사실이다. 한 예로 현대 자동차의 경우 전임 노조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연간 7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동자의 탄압에 대한 반대급부로 시작한 제도가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그룹의 비자금은 500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북한에 보낸 500천억원의 돈은 어느 노조원과 합의 했으며, 그로인한 반사이익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또 현대 자금 5천억원으로 노벨상을 산 전직 대통령은 무엇인가.(그는 끝까지 그런일이 없다고 하고있다) 이래가지고 노조를 설득할 수 있을까. 정몽헌 회장의 사후에 현대그룹의 주식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이 오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병익.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