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천에 고등법원.검찰청 유치하자

동북아 시대의 관문 인천의 현재 인구는 260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송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 인천은 조만간 인구 300만명이 넘는 메트로폴리탄으로 변모하게 된다. 규모면에서 서울, 부산에 이어 3위의 거대 도시가 된다.

그러나 폭발적인 인구증가세와 달리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에 머물러 있다. 도시 인구의 상당수는 아침마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이와 더불어 경인고속도로와 국도는 항상 정체를 겪는다. 이런 홍역을 치르는 동안 인천사람들은 거친 운전습관에 길들여진다. 오죽하면 택시 운전기사조차 ‘인천 번호판을 단 차량은 피해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한다. 이 말은 인천이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성도시로서의 인천광역시의 현주소가 암담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한다. 대형 사건이 생기면 ‘또 인천이야’하는 말이 나올 정도다. 모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경찰관련 르포방송을 보면 인천에는 각종 민·형사 사건들이 참 많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소송건수도 급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천에는 지방법원의 상급 법원이 없다. 즉 동북아 시대의 관문이며 인구 260만명에 이르는 도시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없다.

인천지역에서 항소, 항고를 할 경우 인천시민은 서울고등법원(검찰청)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부천·시흥·김포시민들 역시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과 낭비도 크다.

인천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구 100만여명의 부천시는 물론 시흥·김포시 등 무려 500만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서울고등법원(검찰청)을 찾아야 한다. 송도 신도시와 영종 신도시가 완공될 경우 무려 600만여명이 가까운 인천을 두고 서울에 있는 상급법원을 찾아야 한다.

반면 서울고등법원(검찰청)은 우리 인천·부천·시흥·김포시는 물론 경기·강원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타 고등법원에 비해 지역적으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내 인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천500만여명이 된다. 이 정도라면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2천500만여명이 이용하는 서울고등법원(검찰청)의 서

비스 품질 저하도 예상된다.

법무행정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행정을 둘러싼 국가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여년 동안 이런 서울 집중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인천·부천·김포·시흥 등 600만여명, 향후 1천만에 이를 이 지역 시민들은 법무 행정서비스에서 타 지역에 비해 소외를 겪고 있다.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법무 행정서비스라면 인천·부천·김포·시흥 등의 시민들은 고등법원(검찰청) 접근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셈이다.

인천은 참여정부가 밝혔듯이 동북아 시대의 관문이다. 국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향후 1천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 주민들의 법무 행정서비스 수요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 고등법원(검찰청) 유치는 그런 의미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인천지역에 고등법원 유치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법무행정의 요람이었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구(舊) 인천지방법원·검찰청 부지가 고등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적지로 꼽힌다. 현재 이 부지는 인천지법과 지검이 떠난 뒤 흉물스러운 폐허로 전락한 상태이다. 지역 상권은 붕괴되고 뚜렷한 대안없이 건물마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참여정부는 최근 들어 서울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송도와 김포는 물론 판교, 파주 등에 신도시 건설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신도시의 자급능력을 갖춘 완전한 도시가 아니라 서울을 위한 위성도시, 베드타운을 양성할 뿐이다. 단순한 거주지 이전이 아닌 자급자족 능력을 갖춘 신도시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그에 따른 인프라 역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은 물론 부천, 김포, 시흥 등 신도시 시민들이 동북아 시대의 중심지역인 인천에 법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등법원(검찰청) 설립을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태웅.인천시 남구의원